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8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방식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유사서식을 통합ㆍ단순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방식에 관세청의 전자망을 통한 확인 방식을 추가 도입함.

2. 나

   기재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포함하는 취소요청(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등 서식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활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관련 서식을 단순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