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23호

개정이유 —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효율성높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제한 사항 및 공급인증서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등을 규정

2.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의무제에서 임의신고제로 규제완화 (1) 신설의무등록제에서 임의신고제로 완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등록증을 삭제한 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를 신설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 평가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