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2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완화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이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로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내용을 서식에 추가함

2. 나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기타주택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이를 규정함

3. 다

   2010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개정된 재산세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