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46호

개정이유 — 현재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정비, 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유급지원병제 운영에 대해 시험평가를 해본 결과, 군 전투력 강화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시 복무 분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급지원병의 복무 분야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고,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정비, 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무분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