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80호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1. 가「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2.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3. 나「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개편안 제2조
4. ○

   당연직 위원(고위공무원)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 * 중앙행정기관(5개)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5. ○동법에서 위원 위촉권이 대통령에서 지경부장관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추천권 삭제
6. ○민간간사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명시안 제2조제5항
7. 다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여건에 맞도록 전문위원회 개편안 제4조제1항

   신 설 :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 폐 지 :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개 편 : 자원개발전문위원회→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주요 기능변경 내용 : 붙임

8. 라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문위원회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9. 마전문위원회의 개별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10. 바

    전문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0명이내 *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15명이내

11. 사정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발표 기능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12. 아부 칙 □ 다른 법령의 개정 변경 대상법령 조항 변 경 내 용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14.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제11호 에너지기본법 ⇓ 에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