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53호

개정이유 — 「에너지법」이 일부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1. 가에너지위원회 당연직위원 지위격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차관
3. 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신설
4. ○에너지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법 제9조제1항

   됨에 따라 간사위원이 폐지됨에 따라

5. ○에너지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지경부 고위공무원) 신설 * 사유：법에서 간사위원 근거조항제9조제9항

   폐지에 따라 간사 신설

6. 다정부 위원회 법령체계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이관
7. ○에너지위원회에 유관기관장 배석 및 민간전문가 참석
8. ○위원장의 에너지위원회 대표권
9. ○위원장(장관) 직무대행：차관
10.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조정 (전문위 포함)
11. 라전문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12. ○기존：전문가,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장 추천
13. ○변경：전문가, 고위공무원, (경제, 에너지, 소비자, 시민)단체 추천자
14. 마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15. ○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가 지경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16. 바주요 에너지정책 집행 경과 및 결과 국회 제출시기 조정
17. ○기존：다음해 정기국회 개회전
18. ○

    변경：다음해 2월말 * 사유：녹색법과 국회 보고시기를 동일하게 조정 ※ 에너기기본계획은 에너지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녹색위원회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에서 확정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 사전심의 ⇒ 기본계획 심의 ⇒ 기본계획 확정 지경부 에너지위원회 녹색위원회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