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94호

개정이유 —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해 의회 사무처에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을 두고, 그 공무원의 정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기준의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1. 가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의 공무원, 전문위원 정수ㆍ직급 등 근거 마련 시ㆍ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별표에서 정함

2. 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등 근거 마련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을 시ㆍ도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과 정원 총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함

3. 다

   개방형 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마련 지방교육행정기관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기준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 공직사회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