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2호

개정이유 — 가. 각 지역의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여유기구를 설치하고자 함. 나. 시·도교육감소속 별정직 5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함. 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2006년 7 월1 일부터 1급~3급 실·국장급 국가직공무원계급 폐지로 인한 시·도교육청(본청)의 일반직 국가직 공무원 직급 기준 개정

1. 가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 (1)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혁신조직을 정규 직제화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정하여진 범위안에서 기구설치기준을초과하여 여유기구를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나

   별정직 5급상당 이하 정원책정 승인제도 폐지 (1)종전 별정직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별 정직 5급상당 이하는 승인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

   시·도교육청(본청)에 두는 일반직 국가직공무원 직급 기준 조정 (1)시·도교육청(본청)에 두는 일반직 국가직공무원(부교육감·국장)의 직급 기준을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