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78호

1. 가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제외항목에 ‘강등’을 추가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소속장관에게 위임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제외대상에 ‘강등’을 추가

2. 나

   역량평가 유보대상 조정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 이외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유보

3. 다

   특별채용요건 중 협의절차 삭제 (1)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이 1급 또는 ‘가’등급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구체화됨에 따라 특별채용 대상 직위의 등급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절차 불필요 (2) 이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 중 협의절차를 삭제하고,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요건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체화

4. 라

   정기적격심사 기준을 변경 국가공무원법상 수시적격심사의 요건 강화에 따라 정기적격심사의 부적격 심사기준 중 중복된 일부 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