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규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나

   징계위원 기피신청시 의결정족수를 정함

3. 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4. 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함

5. 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중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