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62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10. 2. 18.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정기부금단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Micro-Credit)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대출금액 한도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그 점검결과 또는 이행실적 미제출 사실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함.

3. 다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 한국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방협회, 한-아세안 센터,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추가함.

4. 라

   법인이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 사유를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ㆍ주택구입, 3개월이상 질병의 치료ㆍ요양,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