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문모금기관(안 별표1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4]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유효기간 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15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유효기간 1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3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 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 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 「독립기념관법」 에 따른 독립기념관 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1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2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1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