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5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학비지원 업무를 전자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에의 업무위탁 등 기타 제도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ㆍ절차 등의 구체화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 (2) 유아학비 지원 업무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나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ㆍ제공방법의 구체화 (1)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요청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ㆍ제공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회의 세부 절차적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다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지정안 제31조의7

   (1) 유아학비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적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학부모등의 편의 제고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라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의 관계기관 위탁안 제34조2 및 3

   (1)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복지부 및 지자체의 업무 위탁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유아학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