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신선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 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 요건 및 법인세ㆍ소득세 신고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

2. 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3. 다

   공익사업수용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4. 라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보상금 산정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여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5. 마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재산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출자지분을 포함함.

6. 바

   농협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과세전환 하는 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7. 사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문화접대비 지출 대상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