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57호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장애인용 차량교체를 위한 신차구입시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서식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2. 나

   장애인용 차량교체를 위한 신차구입시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