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후 사정상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