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수강인원 증대를 통해 소규모 법전원의 특성화 과목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성화 교육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및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법제처가 친서민?공생발전 관련 수수료 법령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유효기간의 만료시점(2013학년도 입학전형)이 도래함에 따라 결원보충의 지속적 실시를 위해 한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1. 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15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함

2. 나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를 명시함

3. 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한시조항(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