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8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동산관련 증권의 범위 조정

   1) 부동산으로 의제되는 자산을 부동산관련 증권에서 제외하여 자산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

   2) 중복규정되어 있는 대상 채권을 부동산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합리화하고 자산구성요건 충족을 용이하게 함

2. 나주식발행 및 매수청구시 가액 차등화

   1)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발행 및 매수청구 가액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3. 다

   현물출자된 재산 평가 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함

   1) 현물출자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국토해양부령에서 현물출자된 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에 필요한 보편적ㆍ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4. 라일시적 인가ㆍ등록요건 미달시 당연취소 처분 유예

   1) 리츠ㆍAMC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일시적으로 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준비기간을 둠으로써, 당연취소라는 과도한 처분을 유예

5. 마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 축소

   1) 국내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을을 주택이 아닌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미분양 주택의 경우 처분제한을 두지 않음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가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

   1) 현물출자 재산 평가방법 선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