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42호

개정이유 —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가 가능한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1. 가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1)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함.

2. 나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절차 간소화 (1)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구청장 등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