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1호

개정이유 —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화함(현행 30%→40%)

2. 나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