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7호

개정이유 —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691호, 2009. 5. 21.공포, 2011. 1. 1.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징수업무 위탁에 따라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 납부 시 수납, 연금보험료 고지ㆍ징수ㆍ독촉 등의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 (2) 4대 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업무 일원화를 위해, 가산금 용어를 삭제하여 연체금과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통일하며, 등기우편외에 서류의 일반우편 송달 근거 마련 등 (3)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위탁에 따른 출연금 산정기준 마련 (4) 징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이의신청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

2.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연금보험료 징수업무 위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연금보험료, 환수금, 추납보험료 등의 납입을 위한 전자문서 고지 신청ㆍ철회절차 등을 정함 (3) 연금보험료의 분기납ㆍ선납ㆍ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접수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4) 건강보험공단이 기록ㆍ보관해야 할 국민연금징수원부에는 연금보험료의 고지 및 납부명세, 징수권 소멸 사항을 기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