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81호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1. 가「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2.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 본문 중 「에너지 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