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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31 ~ 10.12 | 재예고반영 |
| 08.31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31 ~ 10.12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31 ~ 10.12 | 예고종료 |
| 08.3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31 ~ 10.12 | 예고종료 |
| 08.28 | 대통령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법무부 | 08.28 ~ 09.04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법무부 | 08.28 ~ 09.04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8 ~ 09.04 | 시행 |
| 08.28 | 부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10.07 | 예고종료 |
| 08.28 | 대통령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부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8.28 ~ 10.07 | 예고종료 |
| 08.28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8 ~ 09.14 | 재예고반영 |
| 08.27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7 ~ 09.11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7 ~ 10.06 | 예고종료 |
| 08.27 | 부령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7 ~ 09.03 | 시행 |
| 08.27 | 부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7 ~ 10.07 | 예고종료 |
| 08.27 | 대통령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7 ~ 10.07 | 재예고반영 |
| 08.27 | 대통령령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7 ~ 08.28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7 ~ 10.06 | 예고종료 |
| 08.27 | 부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7 ~ 10.06 | 예고종료 |
| 08.27 | 대통령령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7 ~ 10.06 | 예고종료 |
| 08.27 | 대통령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27 ~ 10.06 | 예고종료 |
| 08.27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7 ~ 10.07 | 예고종료 |
| 08.26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8.26 ~ 10.06 | 예고종료 |
| 08.26 | 대통령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6 ~ 10.06 | 예고종료 |
| 08.26 | 부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26 ~ 10.06 | 예고종료 |
| 08.26 | 대통령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26 ~ 10.06 | 예고종료 |
| 08.26 | 부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6 ~ 10.06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6 ~ 09.14 | 예고종료 |
| 08.26 | 부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8.26 ~ 10.06 | 재예고반영 |
| 08.25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5 ~ 10.06 | 시행 |
| 08.25 | 부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25 ~ 10.06 | 예고종료 |
| 08.25 | 대통령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25 ~ 10.06 | 예고종료 |
| 08.24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4 ~ 10.06 | 예고종료 |
| 08.24 | 대통령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4 ~ 10.06 | 예고종료 |
| 08.24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8.24 ~ 10.06 | 예고종료 |
| 08.24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24 ~ 09.23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4 ~ 10.06 | 시행 |
| 08.24 | 부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4 ~ 09.08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4 ~ 09.08 | 시행 |
| 08.24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4 ~ 10.06 | 예고종료 |
| 08.24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4 ~ 10.06 | 예고종료 |
| 08.24 | 부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4 ~ 09.03 | 시행 |
| 08.21 | 부령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8.21 ~ 09.03 | 시행 |
| 08.21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21 ~ 10.21 | 예고종료 |
| 08.21 | 대통령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21 ~ 09.30 | 예고종료 |
| 08.21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1 ~ 09.07 | 시행 |
| 08.21 | 부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21 ~ 10.01 | 예고종료 |
| 08.21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21 ~ 09.30 | 예고종료 |
| 08.21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21 ~ 09.30 | 예고종료 |
| 08.2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1 ~ 09.30 | 예고종료 |
| 08.20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0 ~ 09.29 | 예고종료 |
| 08.20 | 총리령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20 ~ 09.29 | 예고종료 |
| 08.20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8.20 ~ 09.30 | 예고종료 |
| 08.2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30 | 예고종료 |
| 08.20 | 부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8.20 ~ 09.29 | 예고종료 |
| 08.20 | 대통령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8.20 ~ 09.29 | 예고종료 |
| 08.20 | 부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0 ~ 09.29 | 예고종료 |
| 08.20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0 ~ 09.29 | 예고종료 |
| 08.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9 ~ 09.28 | 예고종료 |
| 08.19 | 부령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9 ~ 09.29 | 예고종료 |
| 08.19 | 대통령령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9 ~ 09.29 | 예고종료 |
| 08.19 | 대통령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19 ~ 09.28 | 예고종료 |
| 08.19 | 대통령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9 ~ 09.28 | 예고종료 |
| 08.19 | 부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8.19 ~ 09.28 | 예고종료 |
| 08.19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8.19 ~ 09.28 | 시행 |
| 08.18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18 ~ 10.05 | 예고종료 |
| 08.18 | 부령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8.18 ~ 08.24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8.18 ~ 09.28 | 예고종료 |
| 08.18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8.18 ~ 09.28 | 예고종료 |
| 08.18 | 부령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8 ~ 09.02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8 ~ 09.02 | 예고종료 |
| 08.1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8 ~ 09.28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8 ~ 09.28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8 ~ 09.28 | 예고종료 |
| 08.18 | 대통령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8 ~ 09.07 | 시행 |
| 08.14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4 ~ 09.23 | 재예고반영 |
| 08.1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우주항공청 | 08.14 ~ 09.23 | 예고종료 |
| 08.14 | 대통령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4 ~ 09.23 | 재예고반영 |
| 08.14 | 부령 |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제처 | 08.14 ~ 09.23 | 예고종료 |
| 08.14 | 대통령령 |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8.14 ~ 09.23 | 공포 |
| 08.14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10.14 | 예고종료 |
| 08.14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9.23 | 예고종료 |
| 08.14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4 ~ 08.21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4 ~ 09.23 | 예고종료 |
| 08.13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3 ~ 08.20 | 시행 |
| 08.13 | 부령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3 ~ 09.22 | 공포 |
| 08.13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13 ~ 08.20 | 시행 |
| 08.13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08.13 ~ 08.20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13 ~ 09.22 | 예고종료 |
| 08.13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3 ~ 08.20 | 시행 |
| 08.13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8.13 ~ 08.20 | 시행 |
| 08.13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3 ~ 08.20 | 시행 |
| 08.13 | 부령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3 ~ 09.22 | 예고종료 |
| 08.13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3 ~ 09.22 | 시행 |
| 08.13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3 ~ 08.20 | 시행 |
| 08.13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13 ~ 08.20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8.13 ~ 09.22 | 예고종료 |
| 08.13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3 ~ 08.20 | 시행 |
| 08.13 | 총리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8.13 ~ 08.20 | 시행 |
| 08.12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12 ~ 08.19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2 ~ 09.2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2 ~ 09.21 | 예고종료 |
| 08.11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8.11 ~ 08.18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11 ~ 09.21 | 예고종료 |
| 08.11 | 부령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우주항공청 | 08.11 ~ 08.18 | 시행 |
| 08.11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1 ~ 08.18 | 시행 |
| 08.11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1 ~ 08.18 | 시행 |
| 08.11 | 부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11 ~ 09.21 | 예고종료 |
| 08.11 | 대통령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11 ~ 09.21 | 예고종료 |
| 08.11 | 총리령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예산처 | 08.11 ~ 08.18 | 시행 |
| 08.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11 ~ 08.18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1 ~ 09.21 | 예고종료 |
| 08.11 | 부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8.11 ~ 08.18 | 시행 |
| 08.1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11 ~ 09.21 | 예고종료 |
| 08.10 | 대통령령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0 ~ 08.24 | 시행 |
| 08.10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0 ~ 09.21 | 시행 |
| 08.10 | 부령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10 ~ 09.21 | 예고종료 |
| 08.10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10 ~ 08.17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행정안전부 | 08.07 ~ 08.12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7 ~ 08.12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7 ~ 08.12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7 ~ 08.12 | 시행 |
| 08.07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7 ~ 08.14 | 시행 |
| 08.07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07 ~ 08.14 | 시행 |
| 08.07 | 부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8.07 ~ 08.14 | 시행 |
| 08.07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8.07 ~ 08.14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8.07 ~ 09.10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8.07 ~ 09.10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8.07 ~ 09.10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8.07 ~ 09.10 | 시행 |
| 08.07 | 부령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8.07 ~ 08.14 | 시행 |
| 08.07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07 ~ 08.14 | 시행 |
| 08.07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07 ~ 09.16 | 예고종료 |
| 08.07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07 ~ 09.16 | 예고종료 |
| 08.07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07 ~ 08.14 | 시행 |
| 08.0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7 ~ 08.14 | 시행 |
| 08.07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7 ~ 09.17 | 예고종료 |
| 08.07 | 대통령령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성평등가족부 | 08.07 ~ 09.20 | 예고종료 |
| 08.07 | 부령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8.07 ~ 08.14 | 시행 |
| 08.07 | 부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7 ~ 08.20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7 ~ 09.16 | 예고종료 |
| 08.07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8.07 ~ 08.14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8.07 ~ 09.16 | 예고종료 |
| 08.07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8.07 ~ 08.14 | 시행 |
| 08.07 | 부령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8.07 ~ 08.14 | 시행 |
| 08.07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데이터처 | 08.07 ~ 08.14 | 시행 |
| 08.07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8.07 ~ 08.14 | 시행 |
| 08.06 | 총리령 |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06 ~ 09.18 | 예고종료 |
| 08.06 | 총리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6 ~ 09.15 | 예고종료 |
| 08.06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8.06 ~ 09.16 | 공포 |
| 08.06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6 ~ 09.15 | 예고종료 |
| 08.06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6 ~ 09.15 | 예고종료 |
| 08.06 | 부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7 | 예고종료 |
| 08.06 | 부령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5 | 예고종료 |
| 08.06 | 대통령령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5 | 예고종료 |
| 08.06 | 부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8.06 ~ 09.15 | 예고종료 |
| 08.05 | 대통령령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8.05 ~ 08.10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8.05 ~ 08.10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8.05 ~ 08.10 | 공포 |
| 08.05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방위사업청 | 08.05 ~ 08.10 | 시행 |
| 08.05 | 부령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8.05 ~ 08.12 | 시행 |
| 08.05 | 부령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8.05 ~ 09.14 | 예고종료 |
| 08.05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05 ~ 09.14 | 예고종료 |
| 08.05 | 대통령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8.05 ~ 09.14 | 예고종료 |
| 08.05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8.05 ~ 08.12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4 ~ 08.10 | 시행 |
| 08.04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4 ~ 08.21 | 재예고반영 |
| 08.04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04 ~ 09.14 | 예고종료 |
| 08.03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3 ~ 08.10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08.03 ~ 08.25 | 예고종료 |
| 08.03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3 ~ 09.14 | 예고종료 |
| 08.03 | 대통령령 |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03 ~ 09.14 | 예고종료 |
| 08.03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03 ~ 09.14 | 시행 |
| 08.03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3 ~ 09.14 | 예고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