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5

개정이유 — 현재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만 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해제·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찰물질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의 고려 사항 및 안내 방법, 재검토 기간 규정안 제27조제1·2·4항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에도 지정할 때와 같은 고려사항과 안내 방법(공고·안내판)을 적용하고, 재검토 기간은 5년으로 규정

2. 나

   법 제9조의5에 따른 관찰물질 관련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8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3. 다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문구 명확화안 별표7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으로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

4. 라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10 비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도록 추가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 확보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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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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