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93호

개정이유 —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류독소를 고려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분석결과의 대국민 공개근거 마련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조류경보 발령 대상항목에 조류독소 기준 추가 등 조류경보 제도 개선안 별표 2·3·4

   1) 조류경보 발령 대상 항목에 조류독소 추가(안 별표2)

   2) 조류경보 경계단계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 추가(안 별표3)

   3) 조류경보 시험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직제 개편 반영(안 별표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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