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4

개정이유 —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685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검역 사유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안하는 경우만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며, 활용도가 낮은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및 개인검역신고서를 삭제하고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하여 서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1. 가출입국자 대상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안 제3조의2 신설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내용,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함.

2. 나항공기ㆍ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 도입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검역소장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대상 운송수단도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함.

3. 다검역감염병 위험도 기반으로 승선검역 기준 조정안 제6조의5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선검역 사유 중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안하는 경우만 승선하여 검역조사 하도록 개선함.

4. 라건강상태 조사·신고 관련 서식 일원화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안 제6조의6, 안 별지 제7호서식

   활용도가 낮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를 삭제하여 동일한 양식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서식의 제목을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하며,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대해 일부 대상자만 제출하도록 함.

5. 마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서식을 가로 형식으로 변경안 별지 제25호서식

   선박 위생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맞도록 가로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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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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