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7

개정이유 — 감염병 위험도를 고려한 승선 검역 등 검역 절차를 개선하고 현행 검역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검역감염병 위험도 기반으로 승선검역 기준 조정안 제6조의5제2항제3호 삭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선검역 사유에서‘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함

2. 나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 현행화안 제14조의3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현행 6일에서 7일로 확대

3. 다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안 제21조, 별표 3

   선박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를 인상함

4. 라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 권한자와 수행 주체 일치안 제25조의2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식재료·식품 및 식수 검사, 선박평형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질병대응센터장이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리도록 하고 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검역소장이 조치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5. 마항공기취급업자(조업사)가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가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등의 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 바검역 장소 단위 등 정비안 별표 1

   검역 장소의 위도·경도 단위를 국제 표준으로 정비하고 공항 검역 장소에 공항운영규정의 좌표를 반영하며 위치 표현 방식을 통일함

7. 사건강상태 질문서 등 서식 항목 위치 조정 및 규격 확대안 별지 제4호의2, 제7호, 제10호서식

   건강상태 질문서 등 서식 내 증상 항목을 재배치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함. 또한, 황색지 사용이 어려운 일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상태 질문서 등의 서식 규격을 기존 ‘황색지’에서 ‘황색지 또는 백상지’로 확대함

8. 아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운송수단의 장의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신고 항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구체화하고 영문 검수, 규격 통일 등을 통해 서식을 정비함

9. 자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의 영문 제목을 개정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에 담당 의사명 등의 작성 항목을 추가함

10. 차선박위생증명서 신청서 부표의 영문 오기 정정안 별지 제23호서식

    선박위생증명서 신청서 부표 내의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영문 표현을 각각 맞바꾸어 오기 정정

11. 카직위·직급 기재로 검역공무원증 재발급 없이 사용안 별지 제38호 서식

    검역공무원증에 ‘직급’뿐 아니라 ‘직위’로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 등 직급 변경 시에도 검역공무원증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함

12. 타검역정보시스템 명칭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현행화안 별지 제1호∼제6호, 제8호, 제9호, 제18호, 제22호, 제23호 서식

    별지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누리집 명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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