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6
개정이유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02호, 2026. 4. 28.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신설
- 나청소년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추가안 제2조 신설
- 다중앙 및 지방에 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안 제3조 신설
,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신설),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마련(안 제5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는 데 맞춰, 위임된 세부사항(관련 기관 범위, 처우개선위원회, 보수 조사·공표, 권고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시행령안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에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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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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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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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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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9-20
- 법제처 심사2026-09-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