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9

개정이유 —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1. 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안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 가목, 나목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이나,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고비용 중증 부작용 치료 시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상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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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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