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2
- 공포
- 2026-08-28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9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주항공청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우주위원회의 범부처 우주정책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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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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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8-12
- 법제처 심사2026-08-18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9
- 차관회의2026-08-19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8-28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