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9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의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및 지급 방법, 사용기한 등을 규정안 제10조의3
2. 나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안 제21조제2항
3. 다첫만남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안 제21조제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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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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