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3호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른 서비스이용권으로의 신청근거, 이용권 수급 도중 영아수당으로의 변경신청 시의 소급지원 규정 등 제도운영 관련사항 세부근거 개정 및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라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 처리 근거 필요

1. 가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안 제10조의2 신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수급할 때의 신청 근거

2. 나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안 제10조의3 신설

   영아수당(이용권) → 영아수당(현금) 수급으로 변경 시 재신청 및 이용권 미이용으로 인한 영아수당 미지급기간에 대한 소급지원

3. 다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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