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3
- 공포
- 2026-09-11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78
개정이유 — ㅇ 어선 감척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ㅇ 또한 2026년 7월 20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인「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6-1143호, 2026.7.20.)에 대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ㅇ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적용되는 어업의 종류·규모, 기준액 선택제 신설제6조의2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또는 기준액 중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ㅇ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 신설별표 2
기준액 산출방법(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업이익의 3년분) 등 명시
- ㅇ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신설별표 3
근해·연안·구획·정치망어업의 종류별·규모별 기준액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 감척으로 폐업하는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개별 감정평가와 기준액 적용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지원금 기준액 마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척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안은 법령이 부령에 맡긴 기준액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폐업지원금 기준액 및 적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적용되는 어업의 종류·규모를 정하고,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을 별표 2·3으로 정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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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문서들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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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척
어선 수를 줄이기 위해 어선을 없애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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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7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09-03
- 공포2026-09-11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