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3

개정이유 —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1. ㅇ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및 기준액 선택제 신설제6조의2, 별표 2∼3

   –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시행규칙의 별표로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명시

   –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또는 기준액 중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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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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