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1
개정이유 — 「관광기본법」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 구성, 운영 등 전반적 개편 내용을 담은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의장 외 구성원을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산업부·노동부 추가, 국조실 삭제)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
- 나국가관광전략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실무조정회의, 자문회의,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운영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참여 부처 및 구성원 확대
회의에 참여하는 부처를 기존 14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을 포함하여 구성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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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능)
변경 전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광시책 등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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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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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살피고(심의) 서로 의견을 나누어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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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7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