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1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라 확대된 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반영하고, 미래폐자원과 관련한 재생원료 생산 원료물질의 재활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1. 가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규정 현행화안 제10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2. 나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등 신설안 별표4, 별표 4의3

   폐기물 세부분류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설정

3. 다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개정안 별표 5

   '리튬게 폐이차전지'에 대한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신설 등

4. 라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3

   블랙매스 등의 재활용 인정 기준 합리화 등

5. 마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규정 현행화안 별표 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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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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