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7호

개정이유 —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제2045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등에 대해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14조의14, 별표 5의10, 별지 제57호의5서식 신설
2. 나기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규정 정리안 별표 8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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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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