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4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2. 나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함

3.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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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227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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