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신청서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전담기관 신청자에게 필요한 신청서 서식 15종과 변경 신청 때 낼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 지정 관련 신청서 서식을 정해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려고 해요. 조문별 제정이유서에는 변경지정·지정해제 때 내는 서류로 발전계획, 지정변경 사유서, 지형도면 및 지적도 등이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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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실증특례 변경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새로 만드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별지 제7호서식 변경 신청서에 결과보고서, 변경 사유서 및 증명자료,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만),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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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한편 조문별 제정이유서는 법률의 시행시기(2027.4.8)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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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부령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맡긴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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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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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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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9
- 예고 종료2026-09-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