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4

개정이유 —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2. 나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3. 다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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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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