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안 제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산업통상부 안 제2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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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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