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4

개정이유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 가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제3조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중대범죄등의 수사 및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2. 나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중대범죄수사청의 하부조직으로 감찰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 운영지원과,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및 과학수사국을 둠.

3. 다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제18조부터 제46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둠.

   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사무국ㆍ경제범죄수사국ㆍ금융범죄수사국ㆍ반독점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ㆍ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그 밖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제범죄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ㆍ사무국을 각각 하부조직으로 둠.

4. 라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7조부터 제48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1) 중대범죄수사청에 396명(중대범죄수사청장 1명, 1급 수사관 1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8명, 4급 수사관 이하 315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0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2,478명(1급 수사관 6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22명, 4급 수사관 이하 2,198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05명, 경정 이하 39명)의 정원을 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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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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