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1

개정이유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6603호, 2026. 8. 25.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위원회,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및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승진후보자명부 작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5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1월 31일과 7월 31일로 함

   2)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근무경력 평정 점수를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함.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95퍼센트 이상으로, 근무경력 평정 점수는 5퍼센트 이하로 반영하여 작성하되, 각 비율을 합산한 비율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함

   3) 승진후보자명부는 5급 수사관은 최근 3년 이상, 6급 및 7급 수사관은 최근 2년 이상, 8급 및 9급 수사관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작성함

2. 나승진심사위원회 운영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함

   2)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에 따라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함

3. 다대우공무원 선발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4급 및 5급 수사관은 7년 이상, 6급 이하 수사관은 4년 이상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함

   2)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함

   3) 승진임용, 강등, 강임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4. 라근무성적평정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정기준 및 평정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평가등급은 3급 이상 수사관의 경우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하고, 평가등급의 최상위 등급은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은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함

   3)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평정 대상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고, 평정 대상 수사관은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4)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대상 수사관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무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시 반영할 수 있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특정 직위·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7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