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1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26.3.5.)되고 산림기술용역업 지위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권리 보호를 위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이 개정(’26.2.27.)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1. 가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통보해야하는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제9조제2항
2. 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를 승계하는 선의의 양수인 권리 보호를 위해 산림기술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을 확인 요청하고,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서식을 규정제16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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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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