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42호

개정이유 — 산림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산림기술자 교육·훈련안 제4조 및 별표 1

   산림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이수시기 및 시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2. 나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안 제7조∼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자등이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하는 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3. 다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10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

4. 라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등안 제11조∼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세부절차, 기본·실시설계별 포함사항 및 감리자의 수행업무 등 규정

5. 마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18조 및 별표3

   산림기술용역업자가 거짓등록, 등록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6. 바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안 제21조

   산림사업 실적의 신고 등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7. 사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관리안 제23조 및 별표 4

   부실 측정 대상 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벌점의 산정 및 적용방법 등 벌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8. 아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7조 및 별표 5

   안전점검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보존 기간 등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기술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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