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3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이 개정(2026.7.7., 시행 2027.1.8.)됨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활용한 보고 및 정보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검사기관 기술 인력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악취실태조사 결과 전산망 보고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2. 나악취 민원 결과 전산 보고 근거 마련안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 민원 또는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서도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3. 다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갈음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1) 현행 규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 갈음 가능

   2)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악취물질의 종류·농도 및 발생량 예측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가 검토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 삭제

4. 라악취검사기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보고안 제16조

   현행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과학원 예규 제824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악취검사기관 변경보고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

5. 마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9조의2제1항

   중소기업이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첨부서류 제출 생략

6. 바수세 후 건조시설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별표2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중 수세 후 건조시설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

7. 사악취검사기관 기술인력 기준 정비별표7

   1) 기술인력을 업무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자격기준은 비고에 명시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대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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