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83호

개정이유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의 제출,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제재 근거 마련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10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악취 시료채취 근거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 서식과 내용 규정안 제11조의4
2. ㅇ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제출 서식과 내용을 규정안 제11조의4제1항

   하고,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3. 나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2제3항제2호
4.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각각 통지

5. 다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포함안 별표 6

6. ㅇ

   지체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 중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추가

7. 라관계 공무원이 악취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별표 8
8. ㅇ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9. 마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9
10. ㅇ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