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12호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8210호, 2007. 1.3. 공포, 2007. 7.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규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⑴ ‘08, ’10년 추가되는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설정

2. 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⑴ 악취방지계획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 및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신고토록 함.

3. 다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⑴ 악취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을 하였거나, 보유한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자, 방지시설업자 및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4. 라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수수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