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28호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이 개정(·18. 06. 12., 시행 ·19. 06. 13.)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내용, 이행상태 확인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후속조치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신설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절차를 신설하고, 시·도지사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2. 나사업장 관계자 입회없는 시료채취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악취민원발생 등으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급히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사업장 관계자의 입회없이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3. 다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안 제11조의4 신설

   악취배출(방지)시설의 개선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서 내용을 규정하고, 개선 완료 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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