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130호

개정이유 —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대상지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법률 제14491호, ‘17.6.28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환경부령)에 규정된 동일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1. 가상위법에 규정된 동일 조문을 삭제
2. ○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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